반응형 보상계획공고일1 토지보상 기준일은 언제일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에도 부동산에 투기를 조장하지 않기 위해 '기준일'을 두고 있는데, 토지보상 역시 보상 기준일이 있다. 다음 질의회신을 보자. 우선 아래 토지보상법 제15조와 제22조를 보자. 제15조에서는 보상계획의 통지와 공고에 대해서, 제22조는 사업인정고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 2022. 3.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