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9다266409 판결1 가등기에 기초해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과제에 쓰인 가등기 관련 판례 (출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가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례 연구 [가등기에 기초해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1. 판례 선정 이유 각종 민법, 공시론 책에 소개된 판례 외에 최신의 판례를 선정하고 싶었다. 이미 해석과 설명이 많이 누적된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읽으며 모르는 내용들을 찾아 정리하는 것 위주로 과제를 수행하고자 했다. 2. 사건 요약 가. 소외 1(A)이 10억원의 지연손해금을 갚지 못한 상태로 파산채무자 나라종합금융이 지급명령이 확정됨(2007. 11. 11.) 나. 나라종합금융은 해당 채권을 KRNC(원고)에게 양도, 원고는 이를 A에게 통지 다. 지급명령 확정 전(20.. 2021. 12.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