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7 가등기에 기초해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과제에 쓰인 가등기 관련 판례 (출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가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례 연구 [가등기에 기초해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1. 판례 선정 이유 각종 민법, 공시론 책에 소개된 판례 외에 최신의 판례를 선정하고 싶었다. 이미 해석과 설명이 많이 누적된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읽으며 모르는 내용들을 찾아 정리하는 것 위주로 과제를 수행하고자 했다. 2. 사건 요약 가. 소외 1(A)이 10억원의 지연손해금을 갚지 못한 상태로 파산채무자 나라종합금융이 지급명령이 확정됨(2007. 11. 11.) 나. 나라종합금융은 해당 채권을 KRNC(원고)에게 양도, 원고는 이를 A에게 통지 다. 지급명령 확정 전(20.. 2021. 12. 28.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임대차3법, 현실은? 대학원 석사 과제(특정 기사를 선택한 후,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한 비평)를 공유할까 한다. 과제로 쓰인 기사는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다. [관련 기사]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09795.html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임대차3법, 현실은? # 임대차3법이란 사실 이번 과제를 하게 전까지 ‘임대차3법’이 2+2로만 알고 있었는데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이번 기사를 통해 우선 임대차3법에 대해 정리하고 시작하려고 한다. 임대차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2020. 7. 31. 개정 및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2020. 8. 18. 공포, 2021. 6. 1. 시행)에 대한 .. 2021. 12. 27. 교통망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서평: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주변을 바라보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주변을 바라보기 부제: 교통망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서평 #부동산도서 #철도망공부 #제4차철도망구축계획 #부동산공부 전세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 세입자. 하지만 세입자로서 임대차 3 법으로 지위가 오히려 불안정해졌다고 생각한다. 당장 2년을 더 살 수 있지만 갈수록 전세금은 높아지고 전세에서 반전세, 월세로 운영하려는 경향이 짙어졌다. 전세금이 올라가니 매도가도 따라 올라가며 이런 과정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순환되고 있다. 2년 후에 우리는 과연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까? 걱정이 커져갔다. 그렇다고 대출은 과연 잘 되는가?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출 규제는 더 .. 2021. 12. 26. 이전 1 ··· 7 8 9 1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