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재무비율분석 사례 연구(1) - 국가 재정건전성 정보

LH공사 재무제표 비율분석 사례연구

 

1. 국가 재정건전성 정보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산업과 침체된 소비심리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재정 확장 정책을 펼쳤다. 재정 확장 정책이란 경제가 불황일 때, 이를 부양하기 위해 세금, 금리 등을 인하하는 재정정책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펼친 정책이겠지만, 이로인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

 

재정이란 국가나 지자치단체가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데, 재정건정성이란 정부가 재정 상태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의 적정수준 유지, 채무상환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나눌 수 있는데,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모든 수입, 지출의 차이,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를 제외한 것이다.

 

정부는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 등을 통해 중앙, 지방정부의 재정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 내 자료들을 정리해서 최근 5개년을 비교해보았다.

 

■  [표1] 재정건전성 정보

단위: 조원

연도 분류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통합재정수지		-30.5	-71.2	-12	-31	24	16.9
관리재정수지		-90.5	-112	-54.4	-10.6	-18.5	-22.7
국가채무(D1)	1075.7(추정)	846.9	846.6	723.2	680.5	660.2	626.9

 

국가채무(D1)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지자체의 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빠져있다. 공공기관까지 포함된 채무는 어떨까? 최근 기사(‘`수익성 외면` 文정부 5년…공공기관 10곳 중 7곳 부채 늘었다’, 2022. 5. 19.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에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내용을 보면 2017년도 대비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부채 108.8조에서 145.8조로(▲37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부채는 130.9조에서 138.9조로(▲8조) 늘었다. 한전의 경우 에너지원의 가격 상승과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